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국가에 대한 기대가 요즘처럼 높아진 적도 없다.고용 복지 중소기업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국가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가?니이체가 현대판 리바이어던이라 칭한 국가가탄생한 지 150여년 ...국가에 의한 체제 실험이 셀 수 없이 이루어졌다.인류는 자신의 의지를 국가에 양도했고자유와 평등 사랑과 번영을 약속한 무수한 정부가 명멸했다.그 많은 실험들은 그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혁명의 영웅 불세출의 구세주들은 어디로 갔는가?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도다.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지구촌 국가의 9할이가난과 독재 부패와 전쟁에 신음하고 있다.그 많은 국가들은 무엇을 했는가?바스티아는 대답한다.국가는 만인이 만인을 등쳐먹는 도구이다.완전하신 하나님은 인류에게생명을 불어 넣었고그 생명을 자유롭게 발현하여자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하였다.고로 생명 자유 재산은 인간을 이루는 불가분의 요소이며 국가와 법이 있기 전에 개인의 권리가먼저 있었다.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직화된강제력이다. 고로 개인의 권리를 헤집어서휘둘르는 어떠한 국가도 정의롭지 못하다.또한 자유의 발현을 막는 어떠한 시도도 안간의 재능의 발현을 억제하고재산에 대한 도둑질과 혼란을 불러 온다.국가의 역할은 정의의 실현에 멈추어야 한다.정의란 생명과 자유 재산권의 실현에 국한된다.분수를 벗어난 모든 국가는 허구이다.
천재적인 경제 평론가가 남긴 불후의 명작

이 책은 프랑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1801~1850)의 논문들을 번역한 것이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하이에크로부터 천재적인 경제 평론가로 불렸던 그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지배하던 시절에 정부간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자유를 외쳤던 사상가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인격, 자유, 재산을 지킬 권리를 가지며, 집단적 힘 또는 조직은 이것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힘들의 조직화된 연합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 법과 국가는 각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집단적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하는 법과 국가가 타락하여 다수의 누군가에게 빼앗아 소수의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 투쟁이 만연하고 체제의 변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왜 법과 정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왜 국민은 국가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지, 왜 정치경제 현상의 이면을 보아야 하는지, 국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특유의 명료하고, 드라마틱하며, 종종 재미있는 풍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재미를 더한다. 위대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미제스로부터 불후의 명작이라는 평을 받았던 그의 글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법과 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옮긴이의 말 _004
01 국가 _010
02 정의와 박애 _030
03 재산권과 법 _069
04 법 _100
05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_175
부록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누구인가 _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_252
해설 프레데릭 바스티아: 국가주의에 대항한 자유의 수호자 _258